계엄령 발효 시 무역/물류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2월 3일 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게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단 3시간 가량 이었지만 주식 · 가상화폐 · 환율 등 주요 거시 지표에 끼치는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물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지’, ‘통관 진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내일 입고되어야 할 화물이 제 시간에 올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 수 보였습니다.
과연 계엄령이 발효되고 지속되었다면 컨테이너 물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하거나 통관을 진행하거나 화물 운송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 담화를 예로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종북세력’과 ‘마약 사범’ 등을 색출하기 위한 검문 검색이 강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군사적 활동이 우선시되어 국가 주요 기반 출입에 대한 인력·보안 검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 운영이 지연될 수 있고, 선박의 입출항이나 화물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선박과 민간 선박 간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물류 허브가 군사적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역이나 마약이 밀입되는 지역을 기항했던 선박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국가의 계엄령 선포 사례
이집트
이집트의 경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군부의 경제 장악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군부는 금속, 식품, 엔지니어링, 화학, 석유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직접 통제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군부 소유 기업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민간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생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죠.
특히 현 대통령인 시시가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부의 경제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집트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이 억제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태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태국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방콕 외 지역의 제조업 공장들도 대체로 정상 운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사례는 계엄령이 모든 산업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출 중심 산업이나 필수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미얀마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10%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중단되고 기존 투자도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주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80% 이상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75%,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는 80%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지 통화인 짯의 가치가 급락하여 2021년 9월에는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가 쿠데타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27년이나 2028년이 되어야 쿠데타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계엄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의 계엄령 사례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하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약속하며 계엄령을 정당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국가 부채는 50배 증가했으며,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마르코스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뿐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필리핀 경제는 “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며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이는 권력 집중과 부패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계엄령이 단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SURFF https://url.kr/dwovi6
계엄령 발효 시 무역/물류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2월 3일 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게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단 3시간 가량 이었지만 주식 · 가상화폐 · 환율 등 주요 거시 지표에 끼치는 변동성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물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지’, ‘통관 진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내일 입고되어야 할 화물이 제 시간에 올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 수 보였습니다.
과연 계엄령이 발효되고 지속되었다면 컨테이너 물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하거나 통관을 진행하거나 화물 운송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 담화를 예로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종북세력’과 ‘마약 사범’ 등을 색출하기 위한 검문 검색이 강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군사적 활동이 우선시되어 국가 주요 기반 출입에 대한 인력·보안 검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 운영이 지연될 수 있고, 선박의 입출항이나 화물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선박과 민간 선박 간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과 물류 허브가 군사적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역이나 마약이 밀입되는 지역을 기항했던 선박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국가의 계엄령 선포 사례
이집트
이집트의 경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군부의 경제 장악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군부는 금속, 식품, 엔지니어링, 화학, 석유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직접 통제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군부 소유 기업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민간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생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죠.
특히 현 대통령인 시시가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부의 경제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집트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성장이 억제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태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태국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방콕 외 지역의 제조업 공장들도 대체로 정상 운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사례는 계엄령이 모든 산업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출 중심 산업이나 필수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얀마
미얀마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10%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중단되고 기존 투자도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주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의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80% 이상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75%,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는 80%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지 통화인 짯의 가치가 급락하여 2021년 9월에는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가 쿠데타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27년이나 2028년이 되어야 쿠데타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계엄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의 계엄령 사례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하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약속하며 계엄령을 정당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국가 부채는 50배 증가했으며,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마르코스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뿐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필리핀 경제는 “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며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이는 권력 집중과 부패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계엄령이 단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SURFF https://url.kr/dwovi6